유럽

개요

유럽연합(EU)은 유럽 내 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혁신을 위한 제도적 환경을 개선하여. 창의적인 아 이디어를 바로 상품과 서비스로
연계함으로서 궁극적으로 유럽연합의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고 성장과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럽 2020 전략’(Europe 2020 Strategy)을 기반으로, 교육(인력양성),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에 투자하여 지속가능한 유럽의 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나노기술을 포함하는 6개의 미래혁신을 위한 기술(Key Enabling Technology, KET) 을 선정하고 첨단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통해 경제발전, 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적 문제 해결을 추진 하고 있으며,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회적 및 지속가능성의 측면까지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기술 혁신(상용화)을 추진 중이다.

6개 미래 혁신을 위한 기술(KET)

나노기술(Nanotechnologies). 바이오기술(Biotechnology). 청단 자I료(Advanced Materials).
마이크로/나노소자(KMicro/Nanoetectronics), 광학(Photonics). 제조(Manufacturing)

  • 유럽연합은 이러한 KET의 연구개발을 통해 만들어진 가술을 제품/시장으로 연결하고, 경제전반에 영향을 끼침으로써,
    다학제적이고 융합적인 기술발전을 통한 유럽의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경제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전체 연구개발
    프로그램으로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ramework Program, FP)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20214년부터 국가단위 중장기(7년) 연구개발 및 혁신 프로그램인 Horizon 2020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나노기술은 미래혁신 및 산업기술의 리더십(LEIT)의 핵심 분야로 여겨지고 있다.
  • “미래혁신 및 산업기술의 리더십”(LEIT) 2016-2017 중점사항은 아래 8가지 분야이다.
    (1) 중소기업을 포함한 유럽의 산업 경쟁력과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와 혁신,
    (2) 공공민간협 력(PPP),
    (3) 시장에 근접한 혁신기술의 전략적 방향성.
    (4) 산업 2020 순환경제,
    (5) 미래혁신을 위한 기술(KET)을 아우르는 분야(Cross-Outting),
    (6) 추가 시장으로 이어질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책-헬스 케어를 위한 첨단소재 및 나노기술(나노의약품): 에너지 응용을 위한 첨단소재와 나노기술: 우주,
    (7) 사업 사례와 산업화를 위한 개발 전략,
    (8) 모델링

최근 유럽연합은 유럽 산업 르네상스 -
재산업화와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를 중점추진하 고 있으며 세부사항 요약은 다음과 같다.

유럽 산업 르네상스 - 재산업화
2014년 EU 28개국의 GDP 성장률은 1.4% 로 예상되고 있으며 향후 2년의 실업률은 11%에 다 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과 각 회원국이 “유럽 2020”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 성장과 경쟁력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강력한 산업 기 반이 유럽의 경제 회복과 경쟁력의 주요한 핵심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집행위원 회는 2010년과 2016년 산업 정책 커뮤니케이션에서 명시된 통합 산업 정책 접근을 추진 중이며 회원국의 성장
강화 권고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유럽 및 회원국 정책적 접근의 전체적인 이행방안은 미래 경쟁력을 보장하고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중요하다. 2012년 “산업 정책 소 통”에서 선정한 급성장하는 6대 분야에서 혁신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킬 것이다.
※ 6대 분야: 첨단제조(Advanced manufacturing). 미래혁산을 위한 기술(Key Enabling Technology). 바이오 기반 제품(Bb_based Product). 청정 교통수단(Clean VeNde and Vessels), 지속가능한 건설 및 원소재(Sustainable Conslajclion and Raw Materials). 스마트 그리드 및 디지털 인프라{Smart Grid and Digital Inlrasturdure)

순환경제
단순한 자원의 재생이 아니라 관련 기술 개발. 조직. 사회, 재정 법과 정책뿐만 아니라 전체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통해,
제품의 설계에서부터 새로운 비즈니스와 시장 모델에 전체 가치 사슬에 변화를 주는 것을 순환경제로 정의함

가. 순환경제를 가능케 하는 정책적 프레임 설정을 위해
1. 순환경제 정책 프레임워크를 위해 EU 수준에서의 자원 효율성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해 원재 료 낭비 방지 및 재사용을 막는 주요 시장과 거버넌스 실패를 분석
2. 순환경제 해결책인 투자 중대
3. 기업과 소비자를 잇는 협조 활동 및 중소기업 지원

나. 페기물 정책과 목표의 현대화 : 원료로써의 폐기물 지원
1. 재생 사회로의 변화를 위해 페기물 목표 설정
2. 폐기물 법제화를 통한 단순화 및 구현 방법 개발
3. 특정 폐기물 처리 도전과제를 해결

다. 자원 효율성 잠재력 설정을 통한 지속성장 지원

유럽연합은 기술준비단계(TRL) 개념을 도입하여 기초·원천부터 상용화 및 제품에 이르는 단계를 9가지로 세분화하고 Horizon 2020에서 나노기술은 기술준비단계 3/4에서부터 7까지를 다루고 있으며,주로 5-7부분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기술혁신을 추진하여 유럽산업 경쟁력을 높이고,기술준비단계별 효과적 지원 사항을 고려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6- 2017 NMPB 워크프로그램에 “에코디자인과 지속가능한 사업모델” 및 “나노기술과 첨단소재 개발을 위한 모델링”분야를 추가하여, 나노기술과 같은 첨단기술을 개발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경쟁 력 강화를 추진 중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의 연구혁신총국(DG RTD) 산업기술 국(Directorate G. Industrial Technologies)의 G.4 나노과학 및 나노기술(NanoScience & Nanotechnologies)과에서 나노기술 관련 모든 연구개발 진행을 담당하고 있다.
※ 전자소자 분야는 DG CONNECT의 ICT에서 추진 중

나노기술 관련하여 “나노기술,첨단물질, 생명기술, 그리고 생산(Nanotechnologies, Advanced Materials, Biotechnology and Production, NMBP)” 프로그램을 구성 운 중이며,또한 마이크 로-나노 전자소자(Electronics) 분는 NMPB가 아닌 ICT 분야에서
다뤄지고 있다. 그리고 NMBP 는 그 산하에 직접적으로 과제들을 계획, 관리, 지원할 뿐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에도
예산을 지원하여 나노과학기술 연구혁신을 지원한다. 예를 들면, 다양한 분이를 아우르는 “크로스커 팅 활동(Cross-cutting Activities)”,특별 프로그램인 "상업화 파일럿으로 가는 지름길(Fast Track to Innovation Pilot)”, Industrial Leadership 산하의
"중소기 업의 혁신(Innovation in SMEs)”은 물론 Industrial Leadership과 역적으로 완전 히 구분되는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Societal ChaUenge)”의 “식품안전성, 생태친화적 농업과 임업, 해양, 내수 연구및 바이오 경제(Food Security, Sustainable Agriculture and Forestry. Marine, Maritime and Inland Water Research and the Bioeconomy)”까지 연계되어 있다,

Horizon 2020에서 나노기술 관련 연도별 예산

연도별 NMP(B) 예산
2014 2015 2016 2017 비고
230백만 유로 250백만 유로 230.78백만 유로 253.87백만 유로 * 2014/2015는 NMP 와 Biotech 구분
* 2016/2017은 NMPB로 통합(구분 불가)

추진체계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ramework Program, FP)

  • 유럽연합은 첨단기술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를 통해 지식기반 경제구축 및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1984년부터 국가단위 연구개발 프로그램(Framework Program, FP)을 구성하여 과학기술 연구, 개발 및 혁신에 투자하으며, 특히 FP7에서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예산을 54억 유로(2007)에 서 108억 유로(2013)로 7년 동안 꾸준하게 증가시켜 왔다. 현재는 제8차 FP, Horizon 2020(2014- 2020)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Horizon 2020은 유럽의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 및 일자리 창출 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1) 유럽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해결책으로 연구개발 분야에 투자(2020년 까지 GDP 3% 목표),
    2) 유럽 내 연구혁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프로그램 통합 및 간결화,
    3) 글로벌 도전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 협력 적극추진 등이 주요내용이다. Horizon 2020은 ‘뛰어난 과학(Excellent Science),, ‘산업경쟁력 강화(Industrial Leadership)’, 그리고 ‘人)•회적 도전과제 해결(Societal Challenges)의 3개 축(Rllar)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원천 연구(TRL 1-3)는 Horizon 2020 뛰어난 과학의 유럽연구위원회(European Research Council, ERC)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기초원천 연구를 단일 창구에서 관리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산 업경쟁력을 높이는 바탕으로 삼고 있다.

NMP의 역할 및 내용

  • 나노기술 관련 워크프로그램은 나노기술(Nanotechnology). 첨단재료(Advanced Materials). 첨 단제조업 (Advnaced Manufacturing and Processing), 및 바이오기술(Biotechnology)의 NMP-B 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4-2015 과제 예산은 각각 2억 3천만 유로. 2억 1천만 유로이다. Horizon 2020 과제 첫 해(2014-2015)의 나노기술을 포함한(NMP-B)12 과제 공고는 PPP(FoF, EeB, SPIRE, SILC II)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공지되었다. 기술준비단계 개념으로 FP7과 Horizon 2020에서 나노기술(NMP)관련
    세부사항을 확인해 보면, FP7(2007-2013)에서는 원천기술(TRL 1-4)에 집중하고 2아2-2아3년에는 TRL 5, 6까지 역 확장했으며,Horizon 2020(2014-2020)에서는 TRL 3, 4부터 7까지의 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주 로 TRL 5-7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
  • 나노기술 관련 워크프로그램은 유럽 산업의 경쟁적 강화와. 자원 집약산업에서 지식집약산업으로의 변화에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전통산업뿐만 아니라 새로운 첨단산업과 관련된 광범위한 역에 걸쳐 많은 단계별 산업변화 유도와 다양한 기술의 응용을 위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나노기술 등 주요 첨단기술은 대부분 ‘산업 리더십’에 포함되어 있다. 특히 미래혁신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나노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나노기술과 같은 첨단기술 개발을 통해 지식집약 산업 및 지식기반
    경제 구축을 도모한다. Horizon 2020에서는 나노기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 5개 분야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중점 추진 분야

  • 차세대 나노소재. 나노기기 및 사스템
  • 나노소재, 요소 및 시스템에 대한 효율적 합성과 생산
  • 나노기술의 안전한 개발 및 응용
  • 첨단 기술. 측정 및 장비
  • 나노기술의 사회적 차원(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둥)

NMP와 관련하여 2016-2017 과제 공고는 업데이트 되어 아래와 같은 분류로 구분되어 있다.

2016~2017년 신규 과제공고

구분 내용
NMP 1-7 고부가가치 제품과 프로세스 산업율 위한 첨단 소재와 나노기술
NMP 8 친환경 차량
NMP 9-16 건강관리를 위한 첨단 소재 및 나노기술
NMP 17-22 에너지 분야 응용율 위한 첨단소재 및 나노기술
NMP 23-25 나노기술과 청단소재 개발을 위한 모델링
NMP 26-29 나노기술. 첨단소재 및 바이오기술에 대한 과학기반 위험 평가 및 관리
NMP 30-36 새롭고 융합가능한 기술의 혁신적이고 책임았는 지배구조

나노기술 개발촉진을 위한 나노안전(BHS)

  • 첨단기술 개발,특히 나노기술의 개발과 관련하여 유럽 연합이 관심을 두고 있는 주요 핵심분야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기술개발을 위한 나노안전(EHS : Environment, Health and Safety)이다. 유럽연합은 나노안전 클러스터(NSC,Nano Safety Cluster)8를 형성하여 FP6(2004년)부터 나노안 전관련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FP6에서 약 13개의 연구개발
    프로젝트(약 3천 1백만 유로의 예산 투자),FP7에서 약 50여개의 프로젝트(약 1억 7천 1백만 유로의 예산 투자)를 수행하였다. 나노안전 클러스터는 6개의 세부 작업반으로 구성된다. 특히 유럽연합은 2004년 5월 유럽의 나노기술 전략에 관하여, ‘안전하고,온전하고, 책임있는 전 략(Safe, Integrated and Responsible Strategy)'을 제안,채택하다. 이는 나노과학 및 기술의 연 구개발(R&D) 및 혁신(Innovation) 영역에서 유럽연합이 그 동안 지켜왔던 주도적인 지위를 계속 유 지하는 한편, 앞으로 있을 수 있는 환경, 건강, 안전 등 제기될 수 있는 사회적 우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나노과학 및 기술과 인접 산업 역에서 학제 간 협력 및 경쟁력 증진, 과학적 우수성을 계속 증 진하기 위해 투자와
      연구개발에 관한 조율
    • 산업 및 연구개발조직의 요구를 반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이 있는 연구개발 인프라(R&D Infrastrucutre)를 개발
    • 연구개발 인력에 대하여 학제 간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고 보다 강한 기업가 정신 (Entrepreneurial Mindset) 을 함양
    • 산업 적 혁신(Industrial Innovation)에 우호적인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연구개발이 안전하고 상용화 가능한
      제품/공정으로 이어져 부(Wealth)를 창출
    • 연구개발의 초기부터 윤리적 원칙과 사회적 고려사항을 존중하고,시민들과 대화/교류
    • 나노제품에 관한 공공의 건강, 작업장에서의 건강과 안전, 환경 및 소비자위험 문제에 관하여 가능한 한 초기에 방안
      제시
    • 이상과 같은 노력에 관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 필요
    게다가 유럽연합은 나노안전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투자 및 연구개발을 위해 2010년 이후 나노안 전클러스터(NSC)에서 과제
    구분하기 위해 물리화학적 특성 분석부터 노출, 위해성, 독성. 취급가이드라인, 정보전달, 국내외 협력 등의 9개의 세부 분야를 도입하여, 과제의 특성을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구성 · 운영하고 있다.
    특히 나노물질(소재)의 생산부터,소비,폐기 또는 재활용에 이르는 전주기(Life Cycle) 과정에서 나노물질의 거동을 분석하고 인간/환경에 대한 노출(위해성) 평가를 통해, 나노물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고자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사업 및 기관

2010년 유럽연합은 ‘유럽 2020 연구혁신 중점계획(Europe 2020 Flagship Initiative on Innovation Union)’을 확정하고 2020년까지.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는 미국을 추격하여 앞지르겠다는 목표의 중점계획을 확정하였다. 4가지 분야에서 10개의 세부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20년까지 EU 회원국의 연구개발 투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까지 확대하여 37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GDP를 연간 7,950억 유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유럽연합은 단기적/장기적 관점의 문제 해결을 위해 ‘유럽경제회복 프 로그램(European Economy Recovery Plan. EERP)’를 시작하였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민간협력(Public-Private-Partnership, PPP) 사업을 출범하였다. 공공과 민간이 협력, 연구개발과 혁신에 투자하여 유럽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일자리 창출 및 지속가능한 경제구축을 추진하으며 PPP에 대한 이행방안으로 공동기술전략(Joint Technology Initiative, JTI)프로그램을 시작하다. 또한 FP8, Horizon 2020에서는 ERA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ERA-NET과 공동프로 그램전략(Joint Programming Initiative, JPI)를 시작하였다.

유럽연합은 새로운 제품-공정-서비스를 고안하고 생산하여 적용해 나가는 방식을 향상시키는 일 련의 변화 (혁신)를 통해 유럽
경제회복과 글로벌 경제의 주요 이슈인 사회적 문제해결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나노기술을 포함한 첨단기술의 연구개발과 상용화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유럽연합 단위의 중장기 계획에 따라 주요한 사회적 도전과제들 관련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혁신을 촉진하는 유럽혁신협력 (European Innovation Partnership, EIP), 산업계 주도의
연구혁신 우선순위 설정 및 세부 방안을 도출하는 유럽기술플랫폼(European Technology Platform, ETP), 산학연 연계를 통한
아이디어 사업화 및 인력양성을 위한 유럽혁신기 술대학(European Institute of Innovation and Technology, EIT),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과 민간의 협력프로그램 공공민간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 공민간
협력 프로그램 공동기술전략(Joint Technology Initiative, JTI). 유럽연합 회원국 및 주변국의 연구혁신 방향의 정책적 정합성
확보를 위한 공공-공공협력(Public Public Partnership, P2P)27등의 다양한 혁신 프로그램들이 출범,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법과 제도를 개정, 신설하여 정책적으로 나노기술과 같은 첨단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Horizon 2020에서 나노기술은 “뛰어난 과학”이 아닌 “산업경쟁력”부분에 해당되며. 이는 기존의 연구개발로는 불가능하던 것을 가능하게 하는 미래 혁신을 위한 기술 (KET)의 중요 성을 재차 확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FP7과 Horizon 2020에서 나노기술(NMP-B)가 집중하는 TRL의 변화는, 유럽연합이 정책적으로 미래혁신을 위한 기술을 통한 혁신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원 천기술의 개발보다는 상용화에 좀 더 집중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유럽연합이 첨단기 술의 상용화를 통한 혁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공공민간협력(PPP)과 공동 기술전략(JTI)을 통해 기술개발의 목적성을 보다
강화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FP7과 Horizon 2020에서 나노기술 지원 정책을 분석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나노기술과 같은 첨단기술(KET)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는 미래혁신 및 산업기술의 경쟁력 강화룰 위한 핵심 요소
• 전체 프로그램에 TRL 개념을 도입하여 원천기술의 연구개발부터 상용화. 사회적 혜택을 위한 응용까지의 전체 프로그램 파이프 라인 구축
• 공공민간협력(PPP) 및 공동기술전략(JH)을 통한 기술개발 목적성 강화(사회적 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 등)

출처 : 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 기술연감,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