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개요

독일은 연방정부(Bundesregierung)와 16개의 주정부(Landesregierung)가 각각 독립적이면서도 상호 협력적으로 과학기술정책 및
R&D 지원을 하고 있으며 연방교육연구부에서는 고등교육 및 기초, 응용연구 분야를 다루고 있고, 연방경제에너지부에서는 기술(Technologie)부처가 과학기술의 개발, 상업화를 다루고 있다.
독일의 2017년도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3.7% 증가한 3,287억 유로가 편성되었으며 연구 및 인프라, 외치·내치, 난민 통합,
교통인프라 등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경제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안정화 프로그램을 통한 재정건전화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계획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교육·연구분야에서는 디지털 경제 및 사회, 지속가능한 경영, 에너지, 혁신적인 근무환경, 건강, 지능형 주행기술 등
6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독일 연구기관 연구지원금을 전년 대비 3% 증액된 59억 유로가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은 아래와 같다.

  • 디지털 아젠다 목표달성을 위해 초소형 전자기기, 서비스 연구, 빅데이터, 고성능 전산, 사이버 보안, 의료정보학 등에 집중 투자
  • 우수대학 육성·지원 사업(Excellence Initiative 57)을 통한 대학지원 강화
  • 경쟁력 있는 독일의 과학시스템을 위해 젊은 과학자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 강화
  • 대학에서의 아이디어, 지식, 기술 등을 중소기업으로 이전하는 혁신적 대학펀딩 사업(Inovative university funding initiative) 채택
  • 고등교육협정(Higher education pact)의 일환으로 주정부의 대학지원을 위해 25억 유로 편성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사회보장 159,964 169,813 173,107 177,184 181,614 185,816
국방 29,530 31,320 32,840 34,243 35,527 36,669
영양·농업·건강 1,019 1,467 1,295 1,240 1,243 1,243
경제·에너지 5,213 6,991 6,463 6,896 6,614 5,529
교통 23,562 26,068 26,237 26,323 24,489 25,112
건설 2,203 3,058 3,008 2,879 1,282 1,193
연구·교육·문화 2,244 2,582 2,647 2,596 2,533 2,502
환경보호 1,278 1,455 1,731 1,722 1,754 1,768
스포츠 168 168 165 164 167 164
내무·이민 5,548 6,333 6,563 6,440 6,459 6,438
경제협력개발 7,732 8,501 8,648 8,634 8,598 8,555
일반재무 26,485 27,602 29,905 29,397 29,788 30,802
기금 4,309 892 2,950 3,357 3,202 3,202

또한 독일연방 정부는 유럽연합의 전체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주도하는 국가 중의 하나이며, 나노 기술을 통하여 경제발전을 위한
혁신적 수단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나노기술기반 응용기술은 독일연방정부의 주력산업(기계, 전자, 자동차, 화학, 제약 등) 경쟁력
유지를 위한 원동력이다. 나노 기술 관련하여 2016년 10월 나노기술 시행계획 2020(Action Plan Nanotechnology 2020)'을 발표 하여
전략적 연구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고 있다.
독일연방정부는 나노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활동과 정책을 부처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하나의 접근법, 이른바 '나노기술 시행계획 2020(Action Plan Nanotechnology 2020)으로 통합 하였다. 독일연방 교육연구부(BMBF) 주도 하에 노동사회부(BMAS)와 식품농업부(BMEL), 보건부 (BMG), 환경자연보호건설핵안전부(BMUB), 국방부(BMVg), 경제에너지부(BMWi)는 '나노기술 시행계획 2020(Action Plan Nanotechnology 2020)'에 관여하고 있다. '나노기술 시행계획 2020(Action Plan Nanotechnology 2020)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나노 기술에 관한 독일연방정부의 부처 간 지원 전략을 소개한다. 이 계획은 인간과 환경에 대한 어떠한 잠재적 위험도 무시하지 않고 독일 내 나노기술 기회와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는 목표를 추구한다. 또한 이를 통해 기후·에너지·보건·식품·교통·안전 등 범국가적 과제해결에 활용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접근과 구체적인 실행 안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나노기술 시행계획 2020' 주요 프로그램

나노기술의 교차 성질 때문에 독일에서 나노기술 연구에 대한 재정지원은 독일연방정부의 다양한 전문가 프로그램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부처 간 지원체계의 일환으로 부분적으로 장려되고 있다. 또한, 기관 연구 재정지원 활동과 시너지 효과를 내며 연방 부처들이 지원하는 상호 보완적인 재정 지원이 있다.

바이오경제(Bioeconomy)는 교육연구부, 식품농업부가 공동으로 추진중에 있다. 자연 연구 전략 바이오경제2030(Natural Research Strategy BioEconomy 2030)'은 미래의 원자재로서 천연 자원을 활용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추구하고 있다. 전략의 목표는 원유 기반 산업에서 화학물질과 재료, 연료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하고 처리하기 위한 생명 산업으로 구조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함이다. 나노 촉매 변환장치, 기능 코팅 또는 나노막(Nanomembrane)은 여기에서 유용한 기술 요소이다.
전기 이동성(Electromobility) 프로젝트는 경제에너지부, 교육연구부, 교통디지털인트라부, 환경 자연보호건설핵안전부가 공동으로 추진 중에 있다. 교육연구부는 무엇보다도 나노물질에 대한 중요도가 높은 재료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배터리 연구에 관여하고 있다. 나노기술을 통해 얻은 결과 들을 통하여 경량 자동차 개념과 에너지 이동 저장기술, 새로운 파워트레인 개발 계획을 지원한다.
에너지 연구는 경제에너지부, 교육연구부, 식품농업부, 교통디지털인트라부가 공동으로 추진 중에 있다. 교육연구부는 독일연방정부의 제6차 에너지연구프로그램(6th Energy Research Programme)을 통해 에너지 효율성과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기초 연구에 관여하고 있으며, 나노물질과 현대 나노 기술 방법을 통하여 에너지 생산과 저장, 활용 부문에서 응용된다.
정보통신기술은 교육연구부 단독으로 추진 중에 있다. 정보통신기술 2020(ICT 2020) 프로그램'의 일부는 전자회로 또는 자동차 전자부품 생산에 필요한 기계 및 장비를 제조할 때의 나노기술이 적용 되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의 새로운 체제 프로그램,
'독일의 마이크로전자기술 - 디지털 경제를 위한 혁신의 동인(Microelectronics from Germany - Driver of Innovation for the Digital Economy)'은 매우 복잡한 전자 시스템을 생산할 때 나노기술의 연구결과를 활용한다.
위험성에 대한 연구(Risk research) 는 환경자연보호건설핵안전부, 교육연구부가 공동으로 추진 중에 있다. 나노물질의 건강 및 환경적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들은 환경자연보호건설핵안전부의 연구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연구결과는 유럽연합과 국제 기구들(유럽연합, 유럽화학 물질청 및 국제협력개발기구)의 논의 및 활동에 포함된다. 나노물질 활용과 관련한 잠재 위험에 대한 기초 연구 결과는 또한 교육연구부의 재료연구 프로그램으로 통합되어 추진할 예정이다. 사회적연구(Security research)는 교육연구부, 식품농업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협적인 상황에대해 사람들을 기술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나노기술 또한 한 방법이며 연방 식품농업부도 참여하여 음식영역에서 안전한 물질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주요 연구기관

  • 독일의 국가 연구개발 시스템상 주요 연구 수행기관은 4대 공공 연구협회, 연방정부 및 주정부 산하 기관 및 대학으로 구성되어있다. 공공연구협외인 막스플랑크 연구협회(MPG), 프라운호퍼 연 구협회(FhG), 헬름홀츠 연구협회(HGF), 라이프니츠 연구협회(WGL)는 대학과 함께 독일 공공연구 개발체체의 기둥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연구분야가 매우 분화되고 비중이 큰 연구기관들로 이루어져있다.
  • 독일연구협회(DFG)는 자치적인 재정지원 영역으로서는 아니지만 중앙 및 연방정부의 자금을 지원받아 나노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자연과학, 생명과학, 공학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노 기술을 다루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추진 중에 있다. 프라운호퍼(FhG, Fraunhofer Society)는 유럽 내 가장 큰 응용기술 및 첨단기술개발 전문 연구 기관이다. 프라운호퍼는 여러 곳에서 나노기술 주제를 다루는 67개의 기관들 및 협력연구소로 구성 된다. 프라운호퍼 나노기술연맹(Fraunhofer Nanotechnology Alliance)은 거의 모든 나노기술 분야 산업계의 총 19개 프라운호퍼 연구소들과 협력하고 전 단계별 벨류 체인에 따라 연구 결과를 응용 지향적인 기초 연구에서 실용화까지 담당하고 있다.

Fraunhofer Nano Alliance

헬름홀츠 연구협회(HGF, Helmholtz Association of German Research Centres)는 과학연구 중점기관이며 18개의 대형 연구센터로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다. 헬름홀츠 연구협회의 '나노 시스템 과학기술(Science and Technology of Nano Systems)'은 미래응용기술에 관한 기초적인 나노기술 관련 문제들을 다루고 있으며, 주요 연구소는 카를스루에(Karlsruhe)에 위치한 KIT와 율리히 (Jülich)에 위치한 율리히연구소(Research Centre Jülich), 기스타흐트(Geesthacht)에 위치한 HZG, 베를린(Berlin)에 위치한 MDC, 드레스덴(Dresden)에 위치한 HZDR 등이 있다. | 라이프니츠 협회(WGL, Leibniz Association)는 각기 다른 전문분야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 하고 있는 89개의 연구소가 있다. 재료 및 나노기술 연구에 초점을 두고 특수한 물리학적 성질과 화학적 성질을 갖춘 재료들을 핵심으로 연구한다. 10개의 연구소들은 이 분야에 대한 연구에 관여하고 있으며, 라이프니츠 나노안전연구동맹(Leibniz Research Alliance Nanosafety)은 신소재연구소 (INM, Institute for New Materials) 및 5개의 연구소들 간 긴밀한 협력 하에 나노안전성과 관련하여 연구조사를 담당하고 있다.

막스플랑크협회(MPG, Max Planck Society)는 82개의 막스 플랑크(Max Planck) 연구소로 구성 되어 있다. 이 중 14개의 연구소들은(Solid State Research) 재료과학 영역의 연구를 담당한다.

특히, 폴리머연구소(Institutes for Polymer Research), 교질 인터페이스연구소(Colloids and Interfaces Research), 고체 상태 연구소(Solid State Research), 지능시스템연구소(Intelligent Systems), 석탄연구소(Coal Research), 철연구소(Iron Research) 또는 마이크로구조 물리연구소 (Microstructure Physics)는 나노기술 관련 연구를 수행한다.


막스플랑크 협회 연구소

또한, 국가 연구 및 산업의 형태를 분석한 결과 나노기술과 관련한 다수의 독일 기업들과 연구소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교육연구부의 나노기술 역량지도(Nanotecnonology Competence Map) 에 산업, 서비스, 연구 및 동맹 부분에 2,200여 개의 기관들이 등록되어있다. 현재 독일에는 상품과 서비스 마케팅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분야에서 나노기술 활용과 관련이 있는 1,100개의 기업이 있고 이 중 중소기업 비중은 약 75%이다. 나노기술에 대해 국가적으로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고 거의 모든 기업 연구 기관과 대학 연구기관들이 나노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국제협력

또한 독일은 나노기술의 연구, 개발, 표준화 및 규제를 위해 다양한 국제협력프로그램에 참여 하고 있다.

독일은 OECD WPMN에 2006년부터 환경자연보호건설핵안전부를 대표로 나노물질의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인 위험을 연구하기 위해 참여하였다. OECD WPMN의 목표는 나노 물질의 위험 연구 및 규제 측면에서의 국제 교류 및 협력이다. 환경자연보호건설핵안전부는 또한 OECD WPRPW에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나노 물질을 포함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일부 프로젝트가 포함되어있다.
유럽측정표준협력기구(European Association of National Metrology Institutes, EURAMET)는 2014년에서 2023년까지 수행되는 유럽 계측 연구 프로그램 EMPIR을 조정, 실행 및 지원하며 6억 유로의 기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나노측정에 관련된 다양한 연구주제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해결 되었다.
Horizon 2020은 기초연구에서부터 상용화 개발까지, 세계 최고, 최첨단, 최신식의 아이디어나 기술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럽연합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나노기술을 포함하는 6개의 미래혁신을 위한 기술(Key enabling technologies, KETs)을 선정하고 첨단기술 개발과 상용화 를 통해 경제발전, 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적 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교육연구부를 HLE Nanotechnologies, Advanced Materials, Biotechnology, and Advanced Manufacturing and Processing(NMBP)에 참여하고 있으며 7차 EU 연구프레임 워크 프로그램(7th FRP)기간 동안 나노기술에 총 35억 유로가 투자되었으며 그 중 21%는 독일이 제공하였다.
또한 독일은 나노 기술과 관련하여 7억 4천만 유로에 달하는 나노기술 연구를 수행하였다.

출처 : 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 기술연감,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