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개요

중국 나노과학연구의 비약적 발전은 정부의 지속적이고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에 있다.
중국정부는 1990년부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즉 중국과학기술부의 전신으로 나노재료과학을 국가 반등(攀登) 계획'에 포함시켰으며, 10년 이후 과기부는 또 나노재료 및 나노구조 기초연구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하였다.
2006년 초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국가중장기과학기술발전규획강요(2006~2020년) 에서 나노과학을 4대 집중 기초연구분야에
포함시키는 등 집중적인 지원과 투자가 이뤄졌다.
현재 중국은 '제13차 5개년계획(2016~2020년)'을 수립하여 2020년까지 샤오캉(小康)사회 실현을 위한 원동력으로 혁신을 강조하고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이라는 정책기조로 2050년 세계 과학기술 강국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각 5개년 계획 정리

구분 주요내용 성장의 성격 정책기초
5~8차(80~95) - 2000년까지 인당 GDP 4배로 확대 - 양적 성장
- 경제구조 변화 고려
- 재정: 완화
- 통화: 완화
- 외환: 부분 시장화
9 차(96~'00) - 연평균 8% 이상 성장
- 양적목표 조기 달성(95년)
- 2010년까지 GDP를 2000년의 2배로 신장
- 고속성장과 효율 추구
- 경제성장 방식 전환
- 양적 성장
- 경제구조 변화 고려
- 재정: 긴축→완화
- 통화: 완화
- 외환: 고정환율제
10차(01~'05) - 연평균 7% 성장
- 산업구조 개선(2차: 51%, 3차 36%)
- 지역격차 해소
- 도시화 진전 및 농촌 노동력의 도시 흡수
양적 성장 - 재정: 긴축
- 통화: 완화→긴축
- 외환: 고정환율제
11차(06~'10) - 연 8% 고도성장
- 산업구조 고도화(서비스업 발전)
- 지역 간 협력 발전(서부대개발)
- 소득격차 해소 노력
- 자원절약/환경친화
균형적인 고도성장 - 재정: 완화
- 통화: 긴축
- 외환: 위안화 강세
12차(11~'15) - 연평균 7% 성장
- 경제구조조정 가속화
- 자원절약/환경친화
- 민생개선
- 개혁개방
질적 성장 - 재정: 완화
- 통화: 중립
- 외환: 위안화 강세
13차('16~20) - 연평균 6% 성장
- 경제구조조정 가속화
- 환경기준/투자 강화
- 민생개선
- 개혁 가속화
- 자본시장 개혁개방
질적 성장 - 재정: 완화
- 통화: 중립
- 외환: 위안화 강세

중국은 지난 2015년에 수립한 중국제조 2025, 인터넷 플러스 등을 통한 15대 과학기술혁신 중대 프로젝트, 10대 신진산업기술 시스템구축, IT를 중심으로 지속적 안정적 경제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적 난제 공략 중에 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 및 도전에 직면하여 '추격자'에서 병행자(Parallel mover) · 선도자의 공존 구조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은 과학기술 대국'이 아닌 '과학기술 혁신 강국'을 목표로 과학기술 기초·프론티어 연구에 집중 투자하기로 하였다. 나노과학기술'은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의 중점프로젝트 중 하나로서 2017년 총 38개의 과제를 추진했으며 8.8억 위안의 지원을 받았다.

추진체계

중국정부의 각부처와 관련 기구는 과기연구계획을 제정하여 나노과학과 기술을 위해 투자를 지속 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과기부, 교육부, 자연과학기금위 등 주요 과학연구경비지원기구가 포함된다. 최근 5년간 교육부만 해도 대학교에 5억 위안이 넘는 자금을 지원하였고, 중국과학원도 나노선도전문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약 10억 위안을 투입하였다. 나노기초연구 추진을 위해 중국과학원, 베이징대학, 청화대학이 공동으로 국가나노과학센터를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다.

1 양자조정 및 양자정보 2 나노 3 단백질 머신 및 생명과정 조절 4 글로벌 기후변화 및 대응 5 줄기세포 및 이전 6 거대과학장치에 기반한 프론티어 연구 합성 생물학 7 합성 생물학 8 발육 및 대사 조절 9 미생물군체학 1 촉매과학 1 극단조건하의 과학기반 및 혁신 기술 2 자기밀폐 핵융합 3 우주 과학위성

국가 주요 추진 정책

혁신을 제1 동력이라는 전제하에,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을 본격 추진하여 5년 내 혁신형 국가 진입 및 세계 과학기술 강국 달성을 목표로 한다. 2020년까지 목표달성을 위해 선두주자 우위확보, 원천 기술 개발능력향상, 혁신발전 공간마련, 대중창업·민중혁신 추진, 과학기술 체제개혁 심화, 과학문화 확산 등 6대 중점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혁신을 위해 기초연구가 혁신의 원천이라는 인식하에 기초연구·원천연구 개발의 중요성을 재 강조하고 있다.
중국의 기초연구 R&D 투자는 '87년 7.2억 위안에서 '16년 798억 위안으로 늘어났지만, R&D투자 비중은 계속 5% 유지중이며,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지원할 계획이다.) | 중국 과기부, 교육부, 중국과학원,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는 국가 기초연구 전문프로젝트 13.5계획’ (17.06)을 발표하였다. 중국은 기초 프론티어 연구 강화를 통해 혁신을 뒷받침하는 원천공급 체계를 보강하여 중국 경제·사회 및 과학기술의 지속가능한 발전 동력을 제공하고자 한다. 목표 유도방향의 기초연구와 변혁성 기술 과학연구의 강화를 위한 전략적 임무에 기초연구 배치를 강화하였다.

전략적 프런티어 중점과제

전략적 프런티어 중점방향
① 양자제어 및 양자정보
② 나노과학기술
③ 단백질 기기 및 바이오 프로세스 컨트롤
④ 지구변화 및 대응
⑤ 줄기세포 및 변환 연구
⑥ 거대과학장치 프런티어 연구
⑦ 합성생물학
⑧ 발육 프로그래밍 및 대사조절
⑨ 미생물체학
⑩ 촉매과학
⑪ 극단 제오의 과학기반과 혁신기술
⑫ 자기밀폐 핵융합에너지 개발
⑬ 우주과학 시리즈 위성계획

13·5계획 기간 국가 정책 목표를 지향하는 기초연구 중점

구분 주요분야
전략성 선도성을 지향하는
중대과학문제 연구분야
① 양자조정 및 양자정보
② 나노
③ 단백질 머신 및 생명과정 조절
④ 글로벌 기후변화 및 대응
⑤ 줄기세포 및 이전
⑥ 거대과학장치에 기반한 프론티어 연구 합성 생물학
⑦ 합성 생물학
⑧ 발육 및 대사 조절
⑨ 미생물군체학
⑩ 촉매과학
⑪ 극단조건하의 과학기반 및 혁신 기술
⑫ 자기밀폐 핵융합
⑬ 우주 과학위성

이를 위한 중점전략 중 하나로 2020년까지 기초연구, 연구개발, 성과이전을 위한 과학기술 기반 구축 강화를 위해 국가 수준을 대표하는 국가 실험실 구축, 프론티어 과학·기초과학·공학분야 국가 중점실험실 설립 등 국가 중장기 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가과기혁신기지 구축 전문프로젝트 13.5계획(17.10)을 발표하였다. '국가 13차 5개년 계획기간 동안 '중국제조 2025'와 함께 제조강국 건설을 위해 신소재 산업발전의 가속화 및 기술의 혁신 추진을 위해 신소재산업 13·5계획'(17.1)을 발표하였다.
첨단기초재료,핵심전략재료, 선도성 신소재 연구 추진을 위한 6개 분야 계획을 수립하였다. 중국은 디스플레이,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 항공기 등의 소재 국산화를 전면적으로 실행하고 2020년까지 국제 최고 수준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세계 시장 점유율 확대를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국제조 2025, 인터넷+전략,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전략 등이 중국산업의 신 성장동력으로 작용하여 세계 시장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한다.
2017년 48개의 중점 전문프로젝트와 5개의 방향성 중점 전문프로젝트의 과제를 지원하여 총 1,264개 과제, 259억 위안의 비용을 투자하였다. 이 중 나노과학기술 관련 과제는 38개, 8.8억 위안의 경비가 지원되었고 이는 전체 예산의 3.4%를 차지한다.
세계 과학기술 융복합화가 가속화되면서 기초·응용 간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기초연구 전문 R&D프로그램인 '973프로그램'은 '17년 말 폐지되었으며, 그 대신 기초연구부터 사업화 전 과정을 고려하는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2017년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 중점 전문프로젝트 및 지원경비

No. 분야 과제수 경비(만 위안)
1 중점기반자료 기술 업그레이드 및 산업화 70 120,770
2 공공안전 위험방지 및 비상대응 기술 및 장비 34 99.122
3 줄기세포 및 병진의학 40 94,021
4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량 저감 효과향상 21 92,902
5 대기오염 형성원인 및 제어기술 연구 33 91,647
6 나노과학기술 38 88,397
7 양자제어 및 양자정보 27 87,747
8 전략적 첨단전자재료 37 79,927
9 디지털 진료장비 연구개발 66 78,557
10 단백질기기 및 생명과정 제어 33 73,531
11 신에너지자동차 18 71,646
12 국가 품질기반 공통성 기술 연구 및 응용 75 63,387
13 중대과학기기설비 개발 50 62,629
14 식량 다수확 효과증대 과기혁신 17 59,684
15 정밀의학 연구 36 58,464
16 지구관측 및 내비게이션 16 53,363
17 7대 농작물 육종 20 53,258
18 석탄 청정형 고효율 이용과 신형 에너지절약 21 50,011
19 첨단궤도교통 7 48,091
20 자구변화 및 대응 24 47,440
21 전형적인 취약 생태복구 및 보호 연구 29 45,904
22 심해 핵심기술 및 장비 23 45,634
23 적층제조·레이저제조 23 45,451
24 수자원 고효율 개발이용 30 44,455
25 가축가금 중대 전염병 예방제어 23 43,875
26 친환경 건축 및 건축 산업화 21 42,035
27 임업자원 육성 및 고효율 이용 기술혁신 13 40,622
28 거대과학장치 프런티어 17 39,209
29 중대 만성 비감염성 질환 예방제어 연구 34 37,848
30 스마트 그리드 기술 및 장비 16 37,202
31 스마트 농업용 기계장비 17 35,021
32 사이버공간 보안 14 34,903
33 현대 식품가공·식량 수집·저장·운송 기술 14 33,043
34 재료 유전공학 핵심기술 및 지원 플랫폼 17 29,175
35 해양환경 안전보장 19 27,573
36 바이오의료 소재 및 조직기관 재생 대체 18 25,031
37 중금속 오염 농경지 종합 예방제어 및 복구 15 24,664
38 고성능 컴퓨팅 18 21,889
39 생식건강 및 중대 출생 결함 예방제어 연구 11 16,639
40 생물안전 핵심기술 연구개발 6 14,340
41 심부 지하자원 탐사채굴 20 75,896
42 자기밀폐형 핵융합에너지 발전연구 6 59,869
43 디지털 진료장비 연구 5 8,833
44 중대 만성 비감염성 질환 예방제어 4 6,356
45 생물안전 핵심기술 연구개발 2 5,305
46 중대 자연재해 모니터링 경보 및 방비 30 54,404
47 대기오염 형성원인 및 제어기술 연구 4 9,580
48 전형적인 취약 생태복구 및 보호 연구 2 2,483
49 클라우드 컴퓨팅과 빅데이터 15 40,942
50 지능형 로봇 31 29,635
51 현대서비스업 공통성 핵심기술 및 응용시범 24 35,716
52 식품안전 핵심기술 연구개발 20 43,154
53 중의약 현대화 연구 40 56,294
54 중대 자연재해 모니터링 경보 및 방비
55 공공안전 위험방지 및 응급조치 기술
56 변혁성 기술 핵심과학문제

출처 : 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 기술연감, 2017